일본 전범 기업에 ’면죄부’ 윤석열 정부 규탄 <br />광주 시민단체 "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외교 참사" <br />"사법 주권까지 포기…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지만,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 여러 시민 단체가 이번 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법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,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현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엽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,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반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양금덕 /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: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단체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간, 쓸개 다 내주고도 오히려 훈계만 듣고 온 외교 수치,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법 주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힘겹게 쟁취한 역사적 성과를 윤석열 정권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호 /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고문 : 길게는 30여 년 넘게 일본과 한국 법정을 넘어다니면서 고군분투해 왔다.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해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?] <br /> <br />무엇보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윤 대통령이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와 일본 사법부 모두 강제 동원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, 윤 대통령은 일본에 항의는커녕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훈계나 듣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갑 /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: 불법 행위가 아니다, 일본이 그 당시에 했던 행위가…. 그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, 그것은 자기(일본) 나라 법원 판단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,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마땅한데도….] <br /> <br />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체뿐 아니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시국미사를 비롯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현호 (nhh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3211801576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