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…정부 "북핵 대응 강화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에 따라 한일은 2급 기밀 이하의 군사정보를 공유하지만, 양국 관계 악화로 이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는데요.<br /><br />한일 정상회담 닷새 만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,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시작은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튿날 국방부는 외교부에 우리 정부가 2019년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통보와, 종료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회담 닷새 뒤, 외교부가 철회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한일을 넘어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·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선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가 일본 측의 반대급부 확약 없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'화이트리스트'에서도 배제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는데,<br /><br /> "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…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…."<br /><br />화이트리스트에 복원된다는 확실한 담보 없이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화이트리스트가 복구될 때까지, 적어도 연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지소미아 대 화이트리스트라는 구도 자체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외교부 당국자는 "주요 현안에 있어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소미아 정상화 등 우리 정부의 선제적 결정에 일본이 조만간 상응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#지소미아 #화이트리스트 #한일협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