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한 '갑질 방지법'이 시행됐죠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이른바 '쪼개기 계약'으로 고용이 불안하고,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3일,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박 모 씨. <br /> <br />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박 씨를 숨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,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원들에 대한 '갑질'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엔 서울 우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주목받았고, 이듬해 이른바 '경비원 갑질 방지법'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경비원들에게 내릴 수 없게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비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체결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, '쪼개기 계약' 앞에선 갑질 방지법도 무용지물입니다. <br /> <br />매년 재계약이 이뤄지는 거라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, 계약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A 아파트 경비원 : (관리실에) 미움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근로 계약 만료라서, 해고 통보가 와요, 문자로.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에요.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.] <br /> <br />10년 동안 근무한 끝에 경비반장까지 됐던 박 씨 역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 '수습 경비원'이 되면서 반장 자리를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녹취엔 관리소장이 박 씨 외에도 다른 경비반장을 바꾸라고 경비용역업체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[A 아파트 관리소장 / 지난 1월 업무회의 : 경비반장 교체하라고 한 지가 작년 12월 말인데. 그러니까 내가 지시했잖아 (제가 지시하신 걸 본사에다 얘기했지 않습니까?) 그런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.] <br /> <br />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경비업체의 아래도급 직원인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'직장 내 괴롭힘'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'직장 내 괴롭힘'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12213558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