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…기술 향상은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,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%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'실질적으로 확장'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세부규정에서,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%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,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% 이상 못 늘리도록 제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시설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활동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체적인 생산 능력이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기술 향상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직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것을 우려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피한 셈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상무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고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해 10월까지 1년 유예를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로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지만 10월 이후에도 장비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미 상무부 차관은, 유예 조치가 끝나면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미국 #반도체지원법 #보조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