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증산 제한…기술 향상은 가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이, 자국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5%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허용하기로 해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에 자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조금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가 실질적 확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촉각을 세워왔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공개한 세부 규정에서,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10년간 생산능력을 5%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고,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% 이내에서만 증산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다만 기존 시설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산 능력 증대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기술적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것을 우려해온 국내 반도체 업계로서는 최악은 피한 셈입니다.<br /><br />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가드레일 조항을 조율했다며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오는 10월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작년 10월 상무부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해선 1년 유예를 허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재로선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지만 10월 이후에도 장비 조달 등에 문제가 없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 #반도체_지원금 #삼성 #SK하이닉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