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"…선제 조치 나선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절차, 일명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주 내로 화이트리스트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일본과 협의의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은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분류에서 지난 2019년 8월부터 B그룹에 속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전략물자는 개별허가를 받고 있는데, 우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합의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전략 물자 수입에 숨통이 트일 계기가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길은 우선 한국 정부가 엽니다.<br /><br />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우대국에 일본이 복원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주문했고,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응해 일본을 한단계 낮은 가-2로 분류한 것을 복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, 일본과 협의에도 착수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면 일본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것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일 관계가 양국 내에서도 민감한 정책 이슈기 때문에 여론을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일간에 (화이트리스트의) 조속한 복원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니시무라 경산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착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"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다"며 또 한 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화이트리스트 #일본 #전략물자 #수출규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