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혹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세운 반도체 공장 다 문닫아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전히 제한 규정이 많아 먹구름이 완전히 걷힌 건 아닙니다. <br> <br>김승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어제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을 공정 수준에 따라 5~10% 이상 늘리지 말라는 건데, 바꿔말하면 이 정도까지는 추가 투자를 용인하겠다는 겁니다.<br><br>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10%까지,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5%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.<br> <br>또 미국 정부는 기술과 공정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제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중국 내 투자를 아예 틀어막진 않겠다는 것이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"최악은 면했다"는 반응이 나옵니다. <br><br>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늘 "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전략에 유연성이 확보됐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다른 제한 규정이 많아 여전히 중국 사업을 확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 <br>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입니다. <br> <br>한국에는 적용을 1년 유예해주기로 했지만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공정 고도화는 어렵습니다. <br> <br>[김양팽 /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] <br>"우리가 (장비 수출 제한)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인 거죠. (공정 개선만으로) 생산량이 대폭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." <br> <br>이번에 발표한 세부 조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치는데, 내일 미국 실무진이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김승희 기자 sooni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