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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배우에 출연료 지급하라"...정부,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/ YTN

2023-03-22 7 Dailymotion

드라마와 뮤지컬 등 분야에서 배우와 스탭이 출연료 등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 같은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중견 배우 A 씨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출연 배제 통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가까운 연습과 리허설까지 마치고 무대에 오를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겁니다. <br /> <br />[피해 배우 : 제작사나 부대표가 '연출님이 (같이) 못 하시겠다면 저희도 할 수 없죠.'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더라고요. 제가 (두 달 출연 시 받을) 약 1,800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.] <br /> <br />흥행 저조 등을 이유로 출연료와 사례비를 받지 못한 배우와 스탭들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예술인복지재단 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출연료 등 수익 미지급은 전체 110건 중 60건으로 절반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드라마 등 연예, 뮤지컬, 연극 등 분야에서 미지급 피해가 여전히 심각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시행된 '예술인권리보장법'은 예술인에게 출연료 등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뮤지컬 제작사 등에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배우 6명에게 출연료 5,7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, 창작 공간 입주 작가 4명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운영자에게 계약서를 변경하라는 명령입니다. <br /> <br />[김수현 /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장 :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사례들을 알림으로써 예술사업자와 예술인들 모두 예술 현장에서 이런 관행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한 내 출연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교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교준 (kyoj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3222336027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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