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후 2시 선고…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 <br />선고 1시간 전부터 방청권 배부…경쟁률 4.6 : 1 <br />오늘 헌법재판소 선고 사건만 전체 74건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검수완박 법' 시행 반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크게 국회 파행이 이어졌던 입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, 또 법 자체가 위헌인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김다연 기자! <br /> <br />선고는 언제, 또 어떻게 진행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이제 두 시간가량 남았는데요. <br /> <br />선고는 104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 한 시간 전부터 미리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을 상대로 방청권 배부가 이뤄지는데, 방청권 경쟁률은 5대 1에 가까운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 말고도 오늘 헌재에서 선고하는 사건만 70건이 넘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검수완박 사건은 두 건으로 선고목록 상 순서는 아홉 번째인데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청구한 건이 먼저 선고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청구한 사건이 그다음입니다. <br /> <br />보통은 주문을 먼저 읽지만 검수완박 사건은 관심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결정 이유나 요지를 설명한 뒤에 주문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두 사건 모두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헌재가 해결해주는 권한쟁의심판 형태로 지난해 한 차례씩 공개 변론이 진행됐고 검수완박법 시행 반년만인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긴 시간 부딪쳤던 법안이기도 한데 헌재가 어떤 쟁점 위주로 심리를 해왔는지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인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입법 과정에서 자신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효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상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로 규정된 만큼 검수완박법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31144490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