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, 양곡법 단독처리 시도…여 "대통령 거부권 건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(23일)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여권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표결 시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, 의무 매입 조항이 있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과 개정안 후퇴를 우려하는 야당이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쌀 초과생산량이 3~5%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5~8% 이상일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양곡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, 여당을 향해 "거부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입법부의 책임을 다 하라"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,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.<br /><br />한편,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안 관련,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해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4·5 재·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김기현 대표는 "소외돼 온 전북, 특히 전주에 애정을 갖고 확실히 발전시키겠다"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,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민의힘의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는데요,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놓고 비이재명계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.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"과유불급"이라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, "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"최근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, 대표직을 무조건 내려오라는 것은 맞지 않다"고 이 대표를 엄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"이 대표 기소는 대일 굴욕외교를 덮기 위한 물타기"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또 한 번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본회의 #국민의힘 #더불어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