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정당했나…헌재 권한쟁의심판 잠시뒤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입법 절차와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심판 쟁점 다시 한번 짚어보죠.<br /><br />신선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오후 2시, 이른바 '검수완박'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11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검수완박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죠.<br /><br />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, 이 두 분야로 줄인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심판은 입법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, 또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각각 청구한 건데요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, 또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툴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때문에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과 대립한 국민의힘,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우선 판단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입법의 절차와 내용 모두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측은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'위장 탈당'이나 '회기 쪼개기' 등으로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더해 법의 내용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반면 국회 측은 입법 절차가 정당했고, 검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상의 기관이라 그 수사권은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.<br /><br />또 법무장관은 침해받을 수사·소추권이 없어서 심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그럼 이번 헌재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는 위헌적 절차로 태어난 법률은 위헌일 수밖에 없어 효력이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은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반드시 판단해야 하지만,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법률의 취소나 무효는 재량 사항이어서, 반드시 결론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꼭 판단해야 하는 건 권한침해 여부입니다.<br /><br />물론 권한침해가 인정되면 헌재는 침해의 원인이 된 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절차의 위법성과 권한침해라는 흠이 법률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·명백한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입법기관인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법률 효력까지 부정하진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침해가 있다고 곧바로 무효로 하면 법질서 안정에 부담을 주는 반면,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놔두면 국가 작용의 합헌적 통제라는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점에서 고심 끝 헌재의 결론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찬성에 따라 인용·기각,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 측 주장대로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위헌여부를 따지지 않고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법무부는 이른바 '검수원복'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기도 했죠.<br /><br />이번 판단은 그 정당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직접 변론에 나섰던 한동훈 장관은 선고엔 나오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선고 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, 법무부와 국회 측에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법무부 #검수완박 #권한쟁의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