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야당 단독 처리

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야당 단독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여권의 반대 속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으로 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,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, 쌀 초과 생산량이 3~5%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~8%를 넘는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,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야당 단독 처리에 김기현 대표는 "무책임한 입법 폭력", "아니면 말고식 통과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 가운데,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.<br /><br />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.<br /><br />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,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.<br /><br />4·5 재·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김기현 대표는 "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"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.<br /><br />잠시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…."<br /><br />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,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, 새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'정적 죽이기'라며 날을 세웠는데요.<br /><br />잠시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"과유불급"이라고 꼬집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, "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의겸 대변인은 어제(22일) 당무위에서 "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"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"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을 수 있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야당_단독처리 #거부권행사 #하영제_체포동의안 #선거제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