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과잉 쌀'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…'대통령 거부권'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즉각 "의회 폭거"라고 반발했고,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명시한 양곡관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쌀 초과 생산량이 3~5%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~8%를 넘으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것이 법안 골자입니다.<br /><br />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반면,<br /><br /> "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.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으로 쌀 과잉 생산이라는 구조적 장애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하며 또 한 번의 야당발 '의회 폭거'라고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 "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 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.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됩니다."<br /><br />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양곡법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"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해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합의해 처리하는데 공감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해 2주간 단일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국회통과 #대통령거부권 #선거구제개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