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. <br> <br>5대 4, 아슬아슬한 결과가 나왔는데, 절차는 위반이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다소 애매한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와 자초지종을 알아보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[박광온 /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지난해 4월 27일)] <br>"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." <br><br>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 됩니다. <br> <br>겉으로는 법사위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. <br> <br>오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법사위 통과 절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"당시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조건을 만들어뒀다"고 본 겁니다. <br><br>다만 "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위원들도 출석해 심의·표결에 참여했다"는 이유로 법안 자체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<br> <br>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라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,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위헌,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"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"이라며 환영한 반면, 국민의힘은 "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"라는 "궤변의 극치"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추진엽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김민곤 기자 imgon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