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결정에 여 "사법사 오욕"…야 "한동훈 사퇴해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"사법 역사의 오욕", "정치재판소의 결정"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무리한 정치소송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, 국민의힘은 "사법사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", "황당한 궤변의 극치"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, 진영 논리에 빠진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된 게 맞지만, 법안 자체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란 판단을 두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주의는 결과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 모두 중요한데 그것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허용하겠다는 말밖에…."<br /><br />이런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된 건 문재인 정부에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들만 헌법재판관에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무리한 정치소송이 각하당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격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,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때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.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….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검찰 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의 심의·표결권 침해 결정에 대해선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, 정의당은 꼼수와 편법이 남발돼선 안 된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정치재판소 #한동훈 #법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