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양어보호법 ’오빠’ ’자기야’ 표현 쓰면 처벌 <br />납치, 처형 정보 공개·북송 부당 대우 금지 포함 <br />한국, 5년 만에 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복귀 <br />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중·러 거부권에 막혀<br /><br /> <br />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의안에는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한은 주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 '반동사상문화배격법'을 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괴뢰 문화를 시청하면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에, 대량 유포할 경우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'오빠'나 '자기야' 같은 우리 표현을 쓰면 처벌하는 평양어보호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 핵심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. 국방 분야든 경제건설 분야든, 외부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사상을 더욱 무장시켜서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게 만들겠다.] <br /> <br />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런 법들이 북한 주민의 신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 새로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이 납치하거나 처형한 외국인의 생사와 소재를 가족들에게 공개하고 북송된 북한 주민에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이 같은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날조라며 날 선 반응을 보여왔는데,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 빠졌던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한 것은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임수석 / 외교부 대변인 : 자유, 민주주의,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또한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,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도발을 지속해 온 북한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빌미로 도발 강도를 더 고조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현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현준 (shinh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32307054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