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방해 학생도 징계 가능…"규제 일변도" 우려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육당국이 최근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도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계 안팎에선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규의 제·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준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업 중인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거나, 상의를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.<br /><br />지난해 8월,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한 것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'초중등교육법'을 개정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학생의 각종 수업방해 행위를 '교육활동 침해' 범위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교사지도에 불응해 책상 위에 눕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은 최악의 경우,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선 관련 시행령이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학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있을 때 즉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,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"<br /><br />반면 일련의 교권강화 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 "정당한 교육활동이라든지 부당하게 간섭한다든지,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너무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…."<br /><br /> "입시경쟁교육이라든지, 교육의 의미를 학생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든지,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고…."<br /><br />학부모, 학생 인권단체들은 교사의 수업권 못지않게 학생의 자율성도 중요하다며 규제 위주의 접근 방식은 결국 학생 인권에 대한 제약과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.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침해 #교육활동 #수업방해 #교육부_교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