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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연금 개혁' 홍역 앓는 프랑스...한국 시사점은? / YTN

2023-03-25 1 Dailymotion

우리나라의 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. <br /> <br />프랑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프랑스 정부가 결국 연금 개혁을 강행 처리했는데, 시민들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. <br /> <br />강하나 리포터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밤늦은 시간까지 도심을 가득 채운 시민들. <br /> <br />경찰과 충돌도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정부가 정년과 함께 납부 기간도 늘리는 연금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도 건너뛴 채 강행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은 70%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쓰레기 수거 노동자들도 파업을 이어가면서 곳곳은 쓰레기 더미로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민들은 시위 소음과 수북한 쓰레기를 기꺼이 견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딜 / 프랑스 파리 : 쓰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.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죠. 쓰레기 더미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잖아요.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세상을 원하느냐인 겁니다.] <br /> <br />[에릭 / 프랑스 파리 : 국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연금 개혁을 밀어붙인 이유는 뭘까. <br /> <br />프랑스는 유럽 주요 나라 가운데 연금 수령 나이가 가장 낮고 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이 74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미국 51%, 독일 53%, 한국이 40%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이 단연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재정 부담도 큽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 연금 재정은 당장 올해부터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대의 적자로 돌아서고, 2050년이면 61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현지에서 일하며 연금 보험료를 내는 동포들은 연금 고갈 위기를 맞은 고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, 이 문제를 저출산과 미래 세대 부담에 집중하는 한국에 비해 프랑스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, '일과 삶의 균형'에 더 큰 무게를 둔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미래에 보험료 상승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청년들조차 정년 연장에 따른 노동 시간 증가 등을 들어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8~24세 청년층이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비율은 79%나 됩니다. <br /> <br />[최정우 / 프랑스 파리 : 프랑스에서는 사실 세대 차이 이런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아요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하나 (jminlee10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32604231152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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