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, 배종호 세한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편, 한일 정상회담 이후 연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, 당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야 당 안팎의 상황들까지두 분과 살펴봅니다.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, 배종호 세한대 교수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사흘 전에 있었던 헌재의 검수완박 법안 결정에 대해서 계속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가 내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?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. 이 결정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. 먼저 배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. <br /> <br />[배종찬] <br />더 갈등과 파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받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존중받아야 되지만 일단 이 판결 내용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양분화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사실상 6개의 항목입니다. 하나는 법사위원장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 권한침해 확인에 대한 청구고 또 무효확인 청구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가결 선포행위도 있고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지난해 6월 27일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닙니다마는. 글쎄요, 헌법의 기준이 개인마다 또는 헌법재판관들 몇 명의 묶음대로 이렇게 판이하게 나눠질 수 있을까. 왜냐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이석태, 김기영, 문영배, 이미선 재판관은 단 한 건만 빼고 6건이거든요. 똑같아요. 그리고 이선해, 이은희, 이종선, 이영진 재판관은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의견이 똑같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인물이 무소속으로 꼼수 탈당을 해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선 재판관이 이 부분은 인용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부분만 인용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또 5명의 이른바 민변, 우리법연구회,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의견과 동일합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62252193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