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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…의료계 총파업 시사

2023-03-27 0 Dailymotion

간호법 본회의 표결 임박…의료계 총파업 시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간호법 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앞두게 되자 직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단체는 총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여당과의 합의,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입법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3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.<br /><br /> "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'부의'란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,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13개 단체 보건의료 복지연대와 대한간호협회 간 갈등은 격화일로입니다.<br /><br />양측 모두 매일 시위를 열고 규탄 성명을 내는 가운데,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단체는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사협회는 오는 30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한 뒤 다음달 1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의협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13개 단체하고도 이제 논의 중인 내용이고 일부는 공감하셨고…."<br /><br />거대 야당 민주당이 추진하는 만큼,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만,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남아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당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,<br /><br />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,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선 공약 파기라는 부담을 안고 있어 정부 여당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<br /><br />#간호법 #의료_파업 #국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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