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 "양곡법, 당정 긴밀 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" <br />대통령실 "反시장·혈세 낭비·형평성 문제" 난색 <br />尹, 수차례 공개 반대…’1호 거부권’ 가능성 ↑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의 정책 공조, 그 첫 과제는 지난주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양곡관리법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대통령이 '1호 거부권'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대세입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진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 양곡관리법을 화두에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과 정부가 여론, 특히 농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도운 / 대통령실 대변인 : 대통령은 지난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은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시라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은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경우 나라가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으로,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넘치는 쌀을 나라가 앞장서서 사는 건 반(反)시장적이고, 혈세 낭비이자, 다른 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, 양곡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만큼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'1호 거부권'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진복 / 대통령실 정무수석 : 여야가 합의 없이 국민의 민감한 이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….] <br /> <br />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, 늦어도 11일에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의 마지막 문턱에서 대통령이 방패를 쓰는 건데,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은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72044070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