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했다.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% 줄이고, 지역화폐 같은 ‘현금 뿌리기’ 식의 예산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.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 규모로 예상된다. <br /> <br />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‘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’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. 코로나19 위기가 확산하는 동안 빠르게 늘었던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. 재량지출(정부 판단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예산)은 10%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,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,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‘칼질’에 나선다. 지역화폐 예산이 대표적이다. ‘깜깜이’ 회계가 논란이 된 노동조합 보조금도 주요 타깃이다. <br /> <br /> 관련기사 만 2세 미만 아기, 입원 의료비 0원…2자녀도 다자녀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의 경우 부정 수급, 부당 사용,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보겠다”고 했다. <br /> <br /> 정부는 내년 예산 투자 중점 부문으로 ▶수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 활력 제고 ▶사회적 약자·취약계층 보호 ▶경제 체질·구조 혁신 ▶국가 기본 기능 강화 네 가지를 정했다.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,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첨단모빌리티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.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, 연금·노동·교육 3대 구조개혁 추진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편성한다. <br /> <br /> 윤 정부 계획대로 현금성 복지 감축, 노조 보조금 삭감 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.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0826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