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동 걸린 '백현동' 첫 구속영장…검찰 재청구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인물인데,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이자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로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2020년 김씨가 김 전 대표와 짜고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알선해 준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약속받은 70억원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와,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'검사 사칭'과 관련해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가 확보돼 있으며 실거주지가 파악돼 도주 우려도 낮다는 취지로,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씨가 당시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고 요청받으셨나요?) … (백현동 부지 용도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?) 아닙니다."<br /><br />결국 허위 증언으로 이 대표의 선거를 도운 뒤 사업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냔 건데, 이 대표는 검찰이 기초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고 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사안이 중대하고 이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백현동개발 #검찰_구속영장 #법원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