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형두 청문회서 검수완박 2라운드…"반칙에 눈 감아" "검수원복은 위법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뒤덮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는데요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려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비판하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,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업법 과정엔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 자체의 효력은 인정한 헌재 판단을 문제삼으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원인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 "다 특정 연구회 출신, 편향적인 인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. 페널티킥이 부여돼야 할 그러한 큰 반칙에 대해서 심판관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'근거 없는 주장'이라고 맞받으며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김 후보자 입장을 추궁했습니다.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공직자 범죄, 선거범죄, 방위사업 범죄, 대형참사에 대해선 (검찰) 수사가 개시할 수 없게 됐다. 그 4개 범죄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허용이 됩니까?"<br /><br />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, "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"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 "절차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민주당은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'제3자 변제' 방식을 놓고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김 후보자는 '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존중했다'며 '집행을 정부가 할지 제3자가 해도 될지는 집행 단계의 문제'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 아니냐'는 지적엔 즉답을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김형두 #헌법재판관 #청문회 #검수완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