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관 교체 절차 본격화…헌재 지형도 변화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관 교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수 성향 이선애 재판관이 퇴임했고 진보 성향인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물러납니다.<br /><br />후임 김형두·정정미 후보자는 중도 성향 정통 법관으로 평가되는데, 헌재의 지형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'검수완박' 법률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모든 결정이 5대4로 나뉘었습니다.<br /><br />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4명은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청구에 각각 기각,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, 대체로 이념 성향대로 갈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진보 우위 구도에서 이선애, 이석태 재판관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판관 교체가 시작돼 헌재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보수 내지 중도보수 성향인 이선애 재판관은 검수완박 사안에선 법률무효 의견을 내는 등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 "수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제가 어떤 고민을 했고,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 수많은 사안들에 대한 저의 의견들은 결정문마다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."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정년으로 퇴임하는데, 강성 진보로 평가됩니다.<br /><br />후임에는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,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지명됐습니다.<br /><br />중도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분류됩니다.<br /><br /> "(검수완박법 심사과정에서)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(다만)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…"<br /><br />기존 구성원 중에선 이영진, 이은애 재판관이 중도적 의견을 주로 제시해왔습니다.<br /><br />대략 진보 5명, 중도·보수 4명의 틀 안에서 사안별로 균형을 찾아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, 탄핵심판, 헌법소원 등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