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·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위는 다자녀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'2자녀 이상'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'3자녀 이상'에서 '2자녀 이상' 중심으로 넓힐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초등 2학년인 만 8세에서 6학년인 만 12세로 높이고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, 통상임금 100% 지원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년,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,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 공공분양 15만5천 호, 공공임대 10만 호, 민간분양 17만5천 호 등 43만 호를 공급합니다. <br /> <br />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(CTC)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하고,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난임 지원도 확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, 여성 초음파, 난소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,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해 영아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. <br /> <br />당초 이번 회의에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뤄지지 않았고, 저출산위는 올해 하반기에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907552120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