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산 배터리도 IRA 보조금 혜택…미일 협정 체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 체결로 가능해진 건데, 이 협정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지면서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도쿄 박성진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, 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일본 경제산업상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경우 40%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,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·가공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협정으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.<br /><br />IRA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은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일본산 전기차와 배터리, 부품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무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.<br /><br />통상 현안과 관련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의원 두 명은 이번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의회 승인 없이 FTA에 준하는 협정이 체결된 데다, 미국의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도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바이든 행정부가 IRA와 관련한 핵심 동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추진 중인 협정을 놓고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.<br /><br />#미국_IRA #전기차_보조금 #일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