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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, 양곡법 대응 방안 논의…야, 대일외교 공세

2023-03-29 0 Dailymotion

당정, 양곡법 대응 방안 논의…야, 대일외교 공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여당이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협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해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여당이 오늘 오후 3시부터 당정협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통과된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과잉 생산 구조가 심화돼 결과적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고 국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해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를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당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습니다.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전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한편 민주당은 강제징용 사실을 희석하고,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초등 교과서 승인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'맘대로 해도 된다'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도 맞고 있는 격입니다. 결자해지 해야합니다.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제3자 변제안과 한일회담에서의 독도·위안부 논의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법사위는 이틀연속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사위는 어제 김형두 후보자에 이어 오늘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 등 쟁점 현안들에 대한 여야 충돌이 이어졌는데요.<br /><br />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윤대통령이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당한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,<br /><br />정 후보자는 "외교적 관계에 대해 후보자로서 의견 표명은 적절치 않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정 후보자는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하면서 방치한 것이 커다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당정협의 #헌법재판관 #청문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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