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양곡관리법 '대통령 거부권 행사' 공식 건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여당이 지난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정안 시행시 우리 농업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앞서 당정은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협의를 했는데요.<br /><br />여기에서 양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, 윤석열 대통령에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최종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당정 협의가 끝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식화했는데요.<br /><br />한 총리는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,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더욱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오직 쌀만으로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,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춘 균형적인 수급을 고려해야할 때라고 부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60년대 유럽과 10여년 전 태국이 실패한 정책이고, 지난 정부조차 반대해왔던 법안이라며 현 정부가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가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, 이제는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한일회담과 일본의 초등 교과서 승인 문제를 두고 대여공세에 집중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강제징용 사실을 희석하고,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초등 교과서 승인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'맘대로 해도 된다'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도 맞고 있는 격입니다. 결자해지 해야합니다.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제3자 변제안과 한일회담에서의 독도·위안부 논의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주호영 원내대표는 "야당이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"며 집권여당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외교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대국민담화 #일본교과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