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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수막 제한 법안만 내고…여야, 여전히 ‘비방’ 문구 하달

2023-03-29 2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민주당에서도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여야에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정작 논의는 없습니다. <br> <br>여전히 각 당은 상대를 비방하는 문구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. <br> <br>김호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습니다. <br><br>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은 현수막 표시 방법과 장소, 개수를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3개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.<br> <br>국민의힘에서 다음 달 정책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을 할 계획만 있을 뿐, 정작 여야 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. <br><br>'거짓선동', '괴담', 이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현수막은 지금도 거리 곳곳에 걸려있습니다. <br> <br>여전히 당에서는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<br> <br>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. <br> <br>[박성준 / 서울 서초구] <br>"워딩들도 공격적인 게 많고. 원래 관심이 없는데 싸우는 분위기로 가니까 기분이 좋지도 않은 거 같아요." <br> <br>[방상민 / 서울 서초구] <br>"생산적이지 않은 문구들 가지고 너무 헐뜯을 목적으로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나은 문구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" <br> <br>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되면 즉시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여야가 비판 여론에 보여주기 식으로 법안만 발의하고 실행에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박연수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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