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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헌재소장 임명권도 제한”…민주, 대통령 사면권 제한 착수

2023-03-29 35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데요. <br><br>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탄핵 관련 최종 권한을 갖고 있죠. <br> <br>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최기상 민주당 의원실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최 의원실 측은 "헌재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준비 중"이라며, "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의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권을 갖고 있어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. <br><br>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가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당장 올해 11월 교체되는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진보 대 중도보수 구도가 5대 4를 유지할 수도, 4대 5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.<br><br>특히 올해만 3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다 보니 오늘 정정미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정치 성향을 묻는 질의들이 잇따랐습니다.<br> <br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] <br>"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. 이런 지적이 있는데…" <br> <br>[정정미 / 헌법재판관 후보] <br>"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" <br> <br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5.18 정신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" <br> <br>[정정미 / 헌법재판관 후보] <br>"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<br> 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김지균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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