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올 하반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나란히 교체되는데요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. <br> <br>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대법원,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곳이죠. <br> <br>169석의 이재명 민주당과 임명권,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의 힘대힘 충돌이 본격화되는 형국입니다. <br> <br>유주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'대법원장추천위원회'를 신설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><br>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지만,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천위를 거친 사람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.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겁니다. <br><br>최기상 의원은 법안 추진 이유로 "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"는 점을 들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라고 했지만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> <br>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재판까지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권한이 있어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구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17년)] <br>"1만 6,092개의 자리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추천 위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엄청난 자리입니다." <br> <br>[김명수 /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(지난 2017년)] <br>"제 자의가 개입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" <br><br>올해만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3명의 대법관이 바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교체됩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"사법 기관마저 발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