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고서엔 '개혁 필요성'만…국민연금 논의 제자리 걸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(29일)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전국민의 관심사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은 빠진 채 개혁 필요성만 제시한 수준이라, 향후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.<br /><br />넉 달간 논의를 거듭했지만, 경과보고서엔 구체적인 수치는 담겨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릴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얼마나 올려야 할지는 없고 받는 돈, 소득대체율 인상은 의견이 엇갈리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료율와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올려 기금 고갈을 10년 미루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 같이 올릴지, 아니면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…."<br /><br />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 역시 고령화를 감안해 필요하다는 원칙을 담는데 그쳤고,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이나 공무원, 군인연금 개혁안 역시 대부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서 마무리됐습니다.<br /><br />연금특위가 의미있는 결과물 없이 활동을 마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구체적 안을 마련해야 할 정부의 부담만 커졌습니다.<br /><br /> "프랑스는 2017년부터 연금개혁이 시작돼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요…그렇다고 저희가 그렇게 끌겠다는 건 아니고 쉽지 않은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일각에선 10월 발표될 정부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나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연금개혁 #국민연금 #소득대체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