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상혁, "7월까지 남은 임기 채울 것" 혐의 부인 <br />한상혁 위원장, 소환 조사 일주일 만에 구속 심사 <br />한 위원장, ’TV조선 고의 감점 의혹’ 개입 부인<br /><br /> <br />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(29일) 밤늦게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 전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, 한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7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 이후 일주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. <br /> <br />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 : (점수)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심사위원 세 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, '조건부 재승인'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,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미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방통위 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의 혐의도 소명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,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 데다,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 의혹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,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고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수사를 마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921582110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