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 발의 ’50억 클럽’ 특검법, 법사위 상정키로 <br />민주당 "與 지연 전략에 말려드는 꼴" <br />정의당, 특검법 법사위 상정 요청…與 "수용"<br /><br /> <br />여야가 이른바 '50억 클럽'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각당 속내가 여전히 제각각인 데다,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논의 대상에서 빠져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발의한 '대장동 50억 클럽'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가봐야 지연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고수했지만,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형식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간 끌기 작전, 지연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법사위부터 절차를 거치자는 정의당 주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주 / 정의당 원내대표 : 패스트(트랙) 처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…. 공식적으로 법사위 상정, 국회법 절차대로 빨리 이 부분이 심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여야가 마지못해 국회법 절차를 따르는 모양새이지만, 각당 속내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고 그 결과가 미흡해 국민이 원하면 특검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을 때 하는, 말하자면 최종수단인데….] <br /> <br />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본회의로는 특검법을 넘기지 않을 거라 보고,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압박했지만 정의당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상정에 엇갈리는 속내만큼이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민주당이 '쌍특검'으로 묶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법사위 논의 대상에서 빠지면서, 이를 둘러싼 민주당-정의당 간 신경전, 또 이들과 국민의힘 간 힘 겨루기도 넘기 힘든 장애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0억 클럽 특검법안이 이제 법사위에서 본격 논의되기는 하겠지만, 각당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 가열될 것이란 전망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2205493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