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넉 달 동안 논의한 연금개혁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과 가입 상한, 수급개시 연령을 올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, 얼마를 더 내고,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,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연금 전문가들로 꾸려진 민간자문위원회가 국회 연금특위에 논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1월 출범한 지 넉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055년 기금 소진을 막으려면, '내는 돈'인 보험료율과 59세인 가입 상한,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 모두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생애평균소득 대비 '받는 돈'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정 안정성을 위해 2028년까지 40%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,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, 보험료율 인상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하 /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: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없는 보험료율 인상 주장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두 달이나 늘렸는데도, 사실상 '맹탕' 보고서에 그친 겁니다. <br /> <br />애초 요율을 조정하는 '모수개혁'을 다루다가 정치권 요청으로 연금 '구조개혁' 논의로 방향을 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개혁 방향과 시기를 놓고 여야 이견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강기윤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연금개혁특위) : 단순하게 우리가 보험료율을 올리고, 또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….] <br /> <br />[고영인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연금개혁특위) : 정부나 여당의 정치적 부담,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끌기용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….] <br /> 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연금개혁 실패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 설득 문제를 꼽으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사실상 원점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, 연금개혁은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92326144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