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,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두 명,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 내 측근인 이 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심사위원 세 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, '조건부 재승인'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,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 데다,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,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3003111107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