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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'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

2023-03-29 0 Dailymotion

'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'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건으로 3명을 구속한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 위원장 신병 확보에는 일단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0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영장이 기각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<br /><br />서울북부지법은 "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"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"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영장심사에 앞서 혐의를 부인했던 한상혁 위원장은 "무고함과 억울함을 풀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장시간에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리고, 무고함을 소명하고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현장에는 한 보수 유튜버가 난입해 "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아니라"며 소리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한 위원장은 2020년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가 하향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해 9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받아 수사해왔고, 당시 재승인 심사 실무를 맡은 국장과 과장,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한 위원장을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하고,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지만,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방통위 #TV조선재승인 #한상혁 #영장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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