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'검정고무신' 작가 고 이우영 씨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'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따르지 않으면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1억5천만 원 이하에 처해 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나 포털 등에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홍익표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전 정부 차원에서 추가 합의를 하면 다시 법안을 상임위로 돌려보내 논의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 요청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300819553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