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'검정고무신'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,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,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문체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 위반을 살펴보겠다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체부가 살펴보겠다는 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, 이른바 예술인 권리 보장법입니다. <br /> <br />13조에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,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·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에는 사업자가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, 예술인에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, 지연,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체부는 관련 부서 직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꾸려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출범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제(28일) 한국 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에 '검정고무신'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면서,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나 계약 문건을 열람하고, 필요하다면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출판사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저작권 분쟁은 백희나 작가의 '구름빵' 사태 등 문화출판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,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33013210596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