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,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어제(29일)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,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박정현 기자! <br /> <br />수사 상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어제 미국에서 5년 만에 돌연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즉시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 시한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역시 고강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'계엄령 문건' 작성을 지시하고,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,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은 또,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,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,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내란음모죄'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, 이를 위해선 단순 문서 작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 수사에서도 내란음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불발되며 당시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, <br /> <br />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,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필요할 경우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301418100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