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‘50억 클럽’ 특검법을 상정했다. <br />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·더불어민주당 진성준·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안 3건이다.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법을 사실상 ‘이재명 셀프 특검법’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심사1소위에서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.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‘김건희 특검법’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“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,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”이라며 “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”고 지적했다. <br /> <br /> 박형수 의원은 “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,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"이라며 "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것이 꼼수”라고 비판했다. <br /> <br /> 반면,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점을 언급하면서 “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”며 “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51348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