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도 반도체 경쟁 참전…삼성, 21조 더 공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 핵심은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.<br /><br />미국 등 주요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 혜택을 늘리자 지난해 말 1차 확대에 이어 다시 한번 늘린 겁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은 지난해부터 500억 달러 넘는 보조금을 앞세워 중국 배제와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정부는 소니, 도요타 등 8개사가 뭉쳐 만든 반도체기업 '라피더스'를 지원하는 한편, 보조금을 앞세워 대만 TSMC 공장도 유치했습니다.<br /><br />첨단반도체 수탁가공 선두주자 대만도 1월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에 25%, 5%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육성 총력전에 나서자, 국회도 뒤늦게 'K칩스법'으로 불리는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.<br /><br />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 8%에서 15%로, 중소기업은 16%에서 25%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린 게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%에서 8%로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경쟁국 대비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공제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만들어 석 달 만에 법을 바꾼 겁니다.<br /><br />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계획대로 300조원을 투자할 경우, 세금 21조원을 더 감면받습니다. 그만큼 추가 투자여력이 생기는 겁니다.<br /><br /> "국내 반도체 회사 투자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고부가가치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에선 대만에 크게 밀리고 미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 요구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이제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반도체 #k칩스법 #세액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