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'검정고무신'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, 전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,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우진 / 故 이우영 작가 동생 (검정고무신 공동 작가) :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,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.] <br /> <br />'검정고무신의' 공동 작가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우진 작가는 형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'검정고무신' 사태로 문화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, 정부도 TF를 꾸리고 전면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·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금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팀은 출판사 현장 조사와 계약서 검토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 조사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강정원 /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: 조사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,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창작자 측은 개정안 초안에 사업자가 작품의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 일부 독소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대변인(변호사) : 창작자들의 권익이 이 사건과 같이 침탈되는 영역이 안 되도록,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좀 담아내자 (라는 의견입니다.)] <br /> <br />최근 국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, 문화예술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3033023145875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