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까지 세수 15.7조 줄어…감면·체납액은 '쑥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·주식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'세수 펑크'가 불가피한데요.<br /><br />여기에 못 걷은 세금도 100조원을 넘었고 국세 감면액까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1∼2월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2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54조2,000억원으로, 1년 전보다 15조7,000억원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가 6조원 감소했고,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늘어나면서 5조9,000억원 줄었습니다.<br /><br />2월까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진도율은 13.5%인데,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세수 사정이 악화일로지만 올해 깎아주는 국세는 69조3,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세와 법인세 감면에 이어 K칩스법까지 통과돼 올해 세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?"<br /><br />부과는 됐지만 못 거둔 세금도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.<br /><br />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,000억원 늘어 102조5,000억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정부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올해 종료되는 비과세·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연장 없이 끝내고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60%로 낮아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국세_세수 #기획재정부 #국세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