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리나…최저임금 심의요청 <br />최저임금 인상 3.95% 넘으면 '시급 1만 원' 돌파<br /><br /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/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하나가 또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?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, 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. <br /> <br />◆김정우>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. 우선 노조 입장에서,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은 올 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과연 노조에서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, 삶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, 이런 논의가 많이 있을 거고요. 경영계에서는 반면에 상황이 어려우니 좀 낮추자,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무조건 반노조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노동자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약자라고 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직한 우리들의 젊은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◆민현주> 일단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, 현실적으로.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죠, 원칙이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, 지금 핵심 이슈는 규모별, 업종별, 연령대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외국 같은 경우에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11252307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