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지하상가 불법 재임대 없앤다…임차인 반발<br />[생생 네트워크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공재산임에도 사유재산처럼 거래돼 왔던 인천 지하상가가 21년만에 정상화됩니다.<br /><br />인천시는 그동안 조례를 통해 지하상가의 불법 재임대를 용인해 왔는데요,<br /><br />임차인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하상가 재임대와 양도, 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재직의원 35명 중 찬성 34표, 기권 1표로 사실상 만장일치였습니다.<br /><br /> "(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)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인천시는 2002년부터 조례를 통해 재임대와 양도, 양수를 허용했지만, 2019년 감사원 지적 이후 '상위법 위반'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, 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.<br /><br /> "조례안은 상인들의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습니다."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임차인들은 오는 9월까지 직접 장사를 하거나, 권리를 상인들에게 넘겨야 합니다.<br /><br />상인들 역시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야합니다.<br /><br />점포만 1400개가 넘는 부평 지하상가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대 지하상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동시에 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전체 점포의 약 50%가 재임대 가운데 상인과 임차인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대부분 고령으로 수억원의 권리금을 투자한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됐다며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임차인 보호대책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 "임차인들하고 어떤 대화나 협상도 없고 조례에 대해 어떻게 (대처)해 나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혀 설명도 없이 (상가를 떠나야 하는 상화이죠.)"<br /><br />임차인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, 관계 공무원 고발 등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.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인천_지하상가 #전대 #임차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