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의 군대에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협력 제도를 만듭니다. <br /> <br />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가 이달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'정부 안전보장 능력강화 지원', OSA라는 명칭의 제도 신설을 결정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OSA는 비군사 분야에 국한된 공적 개발 원조, ODA와는 달리 가치 공유국의 국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OSA를 신설한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 군대를 직접 지원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어 일본의 구상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OSA 지원 대상은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분야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영해와 영공 경계를 비롯해 테러 등에 대응한 안전 확보 능력 향상, 재해 대처와 수색 구조, 유엔 평화유지활동, PKO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지원하는 기자재는 재난 구제, 수송, 경계 등과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한 '방위장비 이전 3원칙'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일본 여권은 5월쯤부터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외국에 양도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향후 지원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OSA 제도가 정비되면 여름쯤 필리핀 군대에 해양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필리핀 이외에 인도·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에도 통신장비 등을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'국가안전보장전략'에 뜻을 같이하는 나라의 군대와 협력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원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원배 (wb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3040204485444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