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…배임 혐의로 벌금만 <br />’솜방망이 처벌’ 태반…1심 무죄 선고 37% 달해 <br />"기술유출 범죄 낮은 처벌수위, 양형기준이 원인" <br />’기술가치·피해규모’ 산정 어려워 처벌 피하기도 <br />검찰,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제안 예정<br /><br /> <br />산업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'산업스파이'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에선 걸려도 남는 장사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. <br /> <br />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인 만큼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혜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디스플레이 관련 첨단기술을,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 중소업체의, 부장급 직원 A 씨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4월 A 씨가 퇴사한 뒤 '알짜기업'으로 이름을 알리던 업체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업체 기술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로 벌금형,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유출한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하는 산업기술로 볼 수 없단 게 무죄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5년 사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모두 93건, 그 값어치는 25조 원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 가운데 3분의 1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'국가핵심기술' 유출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술유출 범죄 대부분은 그야말로 '솜방망이 처벌'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전체 82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은 37%에 육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사건의 무죄 선고 비율이 1% 내외인 걸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유죄판결을 받은 52건 가운데 실형은 단 8건. <br /> <br />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기술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원인으로는 '양형기준'이 꼽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은 상향됐지만, 실제 선고를 내릴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6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유출된 기술이 지니는 가치나 피해 정도가 산정될 수 없단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[안동건 /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: 피해 규모는 막대한데 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30511557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