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임금 인상 3.95% 넘으면 ’시급 1만 원’ 돌파 <br />노동계 "공공요금 등 물가 폭등…20%대 인상해야" <br />경영계 "업종별 지급능력 고려한 차등 적용 필요" <br />이정식 "최저임금,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"<br />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에 따라 지난달 31일, 최저임금위 심의가 요청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체위원 5명이 제때 임명장을 받지 못해, 보통 4월 첫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: (위원회 구성 시한이) 정상 이런 건 없어요. 그냥 (절차는)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,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게 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….] <br /> <br />현재 최저임금은 9,620원으로 시간당 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.95% 이상이면 만 원을 돌파하는데,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.95%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,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 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%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'만 원 시대'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가파른 물가 상승에, 노동계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. <br /> <br />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, 공공요금도 두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%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최저심의위에 제출되는 데다 노동부 장관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려워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,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시간 개편안,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 역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픽 디자이너: 박유동 <br />영상편집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0306132411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